	2023. 11. 29.(수)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 개요		……………………………………		1
Ⅱ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1
	1.	예산안 총규모	……………………………………		1
	2.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가) 지 방 세		……………………………………		3
	나) 세 외 수 입		……………………………………		4
	다) 의 존 수 입		……………………………………		5
	2) 세출 현황		……………………………………		6
	가) 기능별 현황		……………………………………		6
	나) 조직별 현황		……………………………………		8
	3. 특별회계		……………………………………		9
	1) 세입 현황		……………………………………		9
	2) 회계별 세출현황		……………………………………		10
	4. 명시이월사업		……………………………………		11
	5. 성인지예산안		……………………………………		12
Ⅲ	종합 검토의견		……………………………………		13

-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Ⅰ		예산 개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Ⅱ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72,694	100.00	1,026,352	△53,658	△5.23
일반회계	917,859	94.36	973,563	△55,704	△5.72
특별회계	54,835	5.64	52,789	2,046	3.88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726억 94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536억 58백만원(5.23%)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는 9,178억 59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72% 감소

○ 특별회계는 548억 35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88% 증가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17,859	100.00	973,563	△55,704	△5.72
자체 수입	소계	81,524	8.89	83,335	△1,811	△2.17
	지 방 세	51,921	5.66	55,051	△3,130	△5.69
	세 외 수 입	29,603	3.23	28,284	1,319	4.66
의존 수 입	소계	816,755	88.98	850,207	△33,452	△3.93
	지방교부세	480,700	52.37	498,326	△17,626	△3.54
	조정교부금	20,938	2.28	22,400	△1,462	△6.53
	보조금	315,117	34.33	329,481	△14,364	△4.36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9,580	2.13	40,021	△20,441	△51.08

※ 재정자립도 : 8.88%(2023년 전국 평균: 45.0%)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100

※ 재정자주도 : 63.54%(2023년 전국 평균: 69.0%)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100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7억 4백만원 감소한 9,178억 59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8억 11백만원 감소한 815억 2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9%임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334억 52백만원 감소한 8,167억 5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98%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4억 41백만원 감소한 195억 80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3%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1,921	55,051	△3,130	△5.69
소 계		51,227	54,349	△3,122	△5.74
보통세	주 민 세	1,241	1,240	1	0.04
	재 산 세	8,120	8,189	△69	△0.84
	자 동 차 세	9,730	10,933	△1,203 유류세 연동 보조금 △11억 98백만원 등	△11.01
	담 배 소 비 세	5,368	5,400	△32	△0.59
	지방소비세	16,500	17,001	△501	△2.94
	지 방 소 득 세	10,268	11,586	△1,318 양도소득분 △8억 73백만원, 법인세분 △4억원 등	△11.37
지난연도 수입		694	702	△8	△1.13

※지방소비세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세금

□ 지방세는 전년대비 31억 30백만원 감소한 519억 21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전년대비 1백만원 증가한 12억 41백만원

○ 재산세는 전년대비 69백만원 감소한 81억 20백만원

○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2억 3백만원 감소한 97억 30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32백만원 감소한 53억 68백만원

○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5억 1백만원 감소한 165억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3억 18백만원 감소한 102억 68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8백만원 감소한 6억 9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89백만원 증가한 7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9,603	28,284	1,319	4.66
소 계		15,073	15,540	△467	△3.00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210	415	△205	△49.48
	사 용 료	4,743	4,260	483	11.34
	수 수 료	3,018	3,164	△146	△4.60
	사 업 수 입	2,156	3,674	△1,518 기업지원과(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16억 26백만원) 등	△41.32
	징수교부금	845	925	△80	△8.66
	이 자 수 입	4,101	3,102	999	32.22
소 계		14,069	11,580	2,489	21.49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350	206	144	69.90
	자치단체간부담금	170	170	0	0.00
	보조금반환수입	300	300	0	0.00
	기타수입	12,749	9,704	3,045 행정지원과(고향사랑기부제 10억원), 민원과(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원) 등	31.38
	지난연도수입	500	1,200	△700	△58.33
소 계		461	1,164	△703	△60.43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과징금	4	602	△598	△99.40
	이행강제금	120	150	△30	△20.00
	변상금	7	10	△3	△25.32
	과태료	243	224	19	8.43
	부담금	80	167	△87	△52.10
	범 칙 금	7	11	△4	△38.10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19백만원 증가한 296억 3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67백만원 감소한 150억 7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억 89백만원 증가한 140억 69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7억 3백만원 감소한 4억 61백만원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816,755	850,207	△33,452	△3.93
지방교부세 소계		480,700	498,326	△17,626	△3.54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72,000	493,926	△21,926 보통교부세 △170억원, 부동산교부세 △49억원	△4.44
	지방소멸 대응기금	8,700	4,400	4,300 공공산후조리원 41억원, 아트밸리 25억원, 지리산활력타운 15억원,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6억원	97.73
조정교부금		20,938	22,400	△1,462	△6.53
보조금 소계		315,117	329,481	△14,364	△4.36
보조금	국 비	168,291	160,559	7,732 주민복지과(생계급여 53억원), 노인장애인과(기초연금 34억원) 등	4.8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486	25,350	△864	△3.41
	기 금	42,843	46,820	△3,977	△8.49
	도 비	79,497	96,752	△17,255	△17.83

□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34억 52백만원 감소한 8,167억 55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76억 26백만원 감소한 4,807억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4억 62백만원 감소한 209억 38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43억 64백만원 감소한 3,151억 1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17,859	100.00	973,563	△55,704	△5.72
일반공공행정	39,450	4.30	40,108	△658	△1.64
공공질서및안전	11,483	1.25	22,480	△10,997	△48.92
교육	36,070	3.93	8,338	27,732	332.59
문화및관광	75,954	8.28	93,524	△17,570	△18.79
환경	55,271	6.02	44,198	11,073	25.05
사회복지	246,357	26.84	223,498	22,859	10.23
보건	27,983	3.05	15,846	12,137	76.60
농림해양수산	190,690	20.78	233,844	△43,154	△18.4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0,791	4.44	51,323	△10,532	△20.52
교통및물류	39,740	4.33	53,989	△14,249	△26.39
국토및지역개발	30,222	3.29	51,583	△21,361	△41.41
과학기술	560	0.06	695	△135	△19.43
예비비	6,177	0.67	20,565	△14,388	△69.96
기타	117,111	12.76	113,572	3,539	3.12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기관유치 운영 270억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123억원 등

- 교육분야 277억 32백만원 증가한 360억 70백만원

- 보건분야 121억 37백만원 증가한 279억 83백만원

○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체계적복구지원 △101억원, 하천재해예방 △104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09억 97백만원 감소한 114억 83백만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13억 61백만원 감소한 302억 22백만원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총 계			917,859	100.00	973,563	△55,704	△5.72
본청 합계			771,069	84.01	844,711	△73,642	△8.72
의회 ․ 실	의회사무국		2,022	0.22	1,788	234	13.06
	소 계		47,022	5.12	34,343	12,679	36.92
	기획실		36,400	3.97	22,168	14,232	64.20
	감사실		576	0.06	581	△5	△0.96
	시민소통실		10,046	1.09	11,594	△1,548	△13.35
자치행정국	소 계		450,277	49.06	444,041	6,236	1.40
	행정지원과		117,105	12.76	115,298	1,807	1.57
	홍보전산과		10,614	1.16	7,048	3,566	50.60
	민원과		5,563	0.61	4,493	1,070	23.82
	문화예술과		27,204	2.96	36,253	△9,049	△24.96
	관광과		22,600	2.46	29,825	△7,225	△24.23
	교육체육과		22,281	2.43	25,032	△2,751	△10.99
	주민복지과		46,726	5.09	37,938	8,788	23.17
	노인장애인과		143,342	15.62	133,715	9,627	7.20
	여성가족과		48,902	5.33	44,721	4,181	9.35
	재정과		5,940	0.64	9,718	△3,778	△38.88
경제농정국	소 계		145,610	15.87	198,297	△52,687	△26.57
	일자리경제과		22,367	2.44	30,867	△8,500	△27.54
	기업지원과		19,218	2.09	22,958	△3,740	△16.29
	농정과		51,374	5.60	80,503	△29,129	△36.18
	농촌활력과		9,162	1.00	14,507	△5,345	△36.84
	원예산업과		11,103	1.21	16,977	△5,874	△34.60
	축산과		14,336	1.56	15,975	△1,639	△10.26
	산림녹지과		18,050	1.97	16,510	1,540	9.33
안전건설국	소 계		126,138	13.74	166,242	△40,104	△24.12
	도시과		14,083	1.53	12,754	1,329	10.42
	건설과		30,307	3.30	48,449	△18,142	△37.45
	안전재난과		18,255	1.99	45,004	△26,749	△59.44
	환경과		27,739	3.02	26,147	1,592	6.09
	교통과		22,738	2.48	25,093	△2,355	△9.38
	건축과		13,016	1.42	8,795	4,221	48.00
직속기관 합계			91,516	9.97	84,433	7,083	8.39
직속 기관		보건소	29,066	3.17	16,700	12,366	74.05
		농업기술센터	62,450	6.80	67,733	△5,283	△7.80
사업소 합계			45,797	4.99	33,314	12,483	37.47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2,108	1.32	9,975	2,133	21.38
	환경사업소		14,659	1.60	11,361	3,298	29.03
	상수도사업소		19,030	2.07	11,978	7,052	58.87
읍면동(총괄)			9,477	1.03	11,105	△1,628	△14.67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대비 2억 34백만원 증가한 20억 22백만원

○ 실소관은 전년대비 126억 79백만원 증가한 470억 22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대비 62억 36백만원 증가한 4,502억 77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526억 87백만원 감소한 1,456억 10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401억 4백만원 감소한 1,261억 38백만원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70억 83백만원 증가한 915억 16백만원

○ 사업소는 전년대비 124억 83백만원 증가한 457억 97백만원

○ 읍면동은 전년대비 16억 28백만원 감소한 94억 77백만원을 편성함

3. 특별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4,835	100.00	52,789	2,046	3.88
세 외 수 입		12,897	23.52	12,840	155	0.44
	경상적	11,873	21.65	11,849	24	0.20
	임시적	515	0.94	433	82	18.9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9	0.93	558	△49	△8.83
보조금		12,626	23.03	11,343	1,283	11.31
	국고	7,007	12.78	6,935	72	1.03
	도비	5,619	10.25	4,408	1,211	27.4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9,312	53.46	28,606	706	2.47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20억 46백만원 증가한 548억 35백만원임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55백만원 증가한 128억 97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24백만원 증가한 118억 7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82백만원 증가한 5억 15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9백만원 감소한 5억 9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2억 83백만원 증가한 126억 26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72백만원 증가한 70억 7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12억 11백만원 증가한 56억 19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억 6백만원 증가한 293억 1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4,835	100.00	52,789	2,046	3.88
소 계		52,202	95.2	47,893	4,309	9.00
공기업	하수도 사업	24,660	44.97	26,119	△1,459	△5.58
	상수도 사업	27,542	50.23	21,774	5,768	26.49
소 계		2,633	4.8	4,896	△2,263	△46.22
기타	의료 보호비	2,452	4.47	2,504	△52	△2.10
	주민소득사업			2,120	△2,120	48.70
	주차장 사업	181	0.33	272	△91	△33.33

□ 특별회계별로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3억 9백만원 증가한 522억 2백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은 14억 59백만원 감소한 246억 60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57억 68백만원 증가한 275억 4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억 63백만원 감소한 26억 33백만원으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하여 21억 20백만원 전액 감함

- 의료보호비는 52백만원 감소한 24억 52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91백만원 감소한 1억 8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계	22개 부서	76	115,428	39,167	69,897
소계	20개 부서	71	109,541	37,824	65,353
일반 회계	기획실	1	200	0	200
	시민소통실	1	175	0	175
	행정지원과	3	5,894	3,720	2,174
	문화예술과	11	19,556	3,624	10,117
	관광과	12	19,181	2,811	16,370
	교육체육과	2	6,079	3,591	2,488
	주민복지과	1	200	74	126
	노인장애인과	2	2,774	423	2,351
	여성가족과	1	324	0	324
	재정과	1	1,291	169	1,122
	일자리경제과	8	3,876	644	3,231
	기업지원과	2	1,150	0	1,150
	농촌활력과	2	1,140	0	1,140
	축산과	1	375	280	95
	도시과	9	18,633	4,194	14,499
	건설과	2	2,753	1,246	898
	안전재난과	4	22,835	16,467	6,368
	환경과	4	2,501	517	1,984
	건축과	3	567	30	537
	농업기술센터	1	40	34	6
소계	2개 부서	5	5,887	1,343	4,544
특별 회계	환경사업소	4	5,149	1,343	3,806
	상수도사업소	1	738	0	738
전년도	기획실 등 29개 부서	167	165,198	83,434	81,764

문화예술과, 도시과, 건설과의 경우 명시이월조서에 오류가 있음.‘예산액 ≠ 집행액+이월액’

□ 2024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76개 사업, 698억 97백만원으로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167건, 817억 64백만원 대비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1건, 118억 6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5. 성인지예산안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62	45,956	45,410	546	1.12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7	29,897	5,052	24,845	491.78
	일반회계	27	29,897	5,052	24,845	491.7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 계	19	4,618	8,665	△4,047	△46.70
	일반회계	19	4,618	8,665	△4,047	△46.7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8	5,827	31,693	△25,866	△81.61
	일반회계	8	5,827	31,693	△25,866	△81.6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전년도		58	46,011

□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2개 사업에 459억 5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55백만원 감소하였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7개 사업 298억 97백만원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9개 사업 46억 18백만원

○ 자치단체특화사업은 8개 사업 58억 27백만원

○ 기타사업은 8개 사업 56억 14백만원임

Ⅲ		검 토 의 견

○ (제안경위) 2024년도는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 (예산분석)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536억 58백만원이 감소한 9,726억 94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5.72% 감소한 9,178억 59백만원,

- 특별회계는 3.88% 감소한 548억 35백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음.

○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부서 예산을 살펴보면,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526억 87백만원 감소한 1,456억 10백만원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401억  4백만원 감소한 1,261억 38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52억 83백만원이 증가한 624억 45백만원

환경·상수도 사업소는 103억 50백만원 증액한 336억 89백만원으로,

총 877억 24백만원이 감소한 3,678억 2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4개 분야에 42억 18백만원이 증액된

총 523억 8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된 주민소득금고 증감액 제외)

<신규사업 관련>

○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이후 연례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매몰비용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어 현실적으로 사업의 중도 포기가 어려움.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의 분명성과 구체성, 재정지출의 효율성, 또한 시급성과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신규 자체사업에 대하여 위의 사항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신규 자체사업 (1억원 이상)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예산서
일자리경제과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300,000	463
기업 지원과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기초 및 실시)	1,000,000	480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720,000	482
	LX드론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290,000	482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지원 사업	300,000	482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2,952,800	483
농정과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223,664	500
원예산업과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부담금	100,000	539
	지리산권 워케이션 프로그램 조성	200,000	542
도시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300,000	627
	운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100,000	629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150,000	629
건설과	도용선(2공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00	634
	아영 외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00,000	635
	관광지 주변 가로등주 교체 사업	500,000	641
	그린뉴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공사	1,500,000	642
	도통 중·소도로 개설 공사	100,000	642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000	643
	웟정재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500,000	643
	신촌 안길 소방도로 개설 공사	300,000	643
	내척길 진입도로 개선사업	150,000	643
안전재난과	수해복구사업	831,000	662
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649,600	707
농촌진흥과	남원시 프리미엄 농특산품 축제	100,000	795
	(원푸드육성)농특산물 활용 가공시제품 상품화 및 제품패키지	120,000	810
	(원푸드육성)가공시제품 및 가공상품 온오프라인 판촉지원	100,000	811
	(원푸드육성)아열대과수(원푸드) 안전생산 모델화 시범	217,800	811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교룡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	650,000	991

⇨ 기업지원과의 <바이오소재융합센터 건립> 및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동회기에 제출되었으나, 가결되지 아니하여 예산편성 전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 또한, 바이오소재융합센터 건립사업은 403-02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남원시 공공기관 위탁조례」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아야 함.

⇨ 기업지원과의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드론행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22백만원), 드론레저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22백만원)과 2024 남원 세계드론(로봇) 제전(23억원)이 포함된 사업임.

· ‘드론행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비록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그 내용을 따져 학술용역이라면 심의를 받았어야 할 것으로 절차이행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계드론제전’의 경우 행안부 투자심사 매뉴얼(2022.09.)에 따르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반복적 행사성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 실시(직전 투자심사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하면 되는 것으로 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관련>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 공기관위탁사업비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투자심사,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학술용역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자주 동회기에 제출되고 있으며, 위탁동의안과 출연동의안에도 주의가 필요함.

○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산안 첨부서류인 주요사업조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출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심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오타, 예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는 점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함.

<투자심사 관련>

○ 무분별한 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이며,

그 심사대상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음.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60 ~ 2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사업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이번 예산안에서 투자심사 절차를 미이행 사업은 다음과 같음.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심사기관	예산서
도시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500백만원	자체	625
환경과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1,000백만원	도	679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에 따라, 예산 편성전에 사업타당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재원대책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함.

<지방보조금심의 관련>

○ 법령에 근거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야 함.

□ 대상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특별히 제외대상은 없음.

⇨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미이행 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음.

연번	부서	사업명(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예산서
1	교통과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운수업계보조금)	1,550	704

<주요재정사업 사전심사 관련>

○ 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에 따라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를 억제하도록 지역축제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기존 민간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의 목적성·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여야 함.

□ 대상 : 신규 행사성 사업 (신규 행사·공연·축제 등)

□ 제외대상 : 정부 승인 국제행사, 투자사업 심사대상, 법적 의무경비 부담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전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

사업비 전액이 민간인 실비보상인 경우

○ 기획실에서도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행사운영비,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신설하도록 교육하였음에도, 교육 후 실제로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2년도 사업 사후평가는 시행함)

⇨ 사전심사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부서	사업명(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예산서
일자리경제과	(보조사업) 사회적경제 박람회 공동부스 운영	80	465
	(보조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	10	465
	(보조사업) 사회적경제제품 온라인 판매행사 개최	20	465
기업지원과	(자체사업)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 등(행사관련시설비)	400	483

⇨ 재원에 따른 심사적용 구분은 없으나, 특히 자체사업(시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며, 총괄부서인 기획실의 계획·심사·통보까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농업기술센터 농특산품 축제의 경우,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으므로 제외대상에 포함

<공기관위탁사업비 관련>

○ 2023년 4월 시행한「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전액 국비사업,

정부 공모사업 (국비보조)사무로 수탁 및 대행기관 미리 지정된 사무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무

지자체 공동추진 경비분담 사무

연 1억원 이하 사업, 1년이하 일회성 사무

재난재해대응 등 긴급추진 사무

○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을 통해 추진한 기존 위탁(대행)사무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대행)하려 하거나, 신규로 위탁(대행)운영하고자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부는 업무추진 시 주의가 필요함. 참고로, 공기관위탁(대행)에 대한 의회동의안이 제출된 사례가 없음.

⇨ 2024년도 예산편성안 중 신규사업 중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음.

부서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예산서
기업지원과	코스메틱 비즈센터 시설관리 운영	230	480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건립 설계비	1,000	480
농정과	재해위험지역정비(저수지보강사업) - 재해위험저수지 (신규3개소 / 강기제, 계동제,이곡제)	450	513
건축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수지,이백,대강)	892	717,719

⇨ 2024년도 예산편성안 및 조서로는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정보가 부족하므로 자료제출을 통해 심사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의회동의가 필요한 사업은 동의 후에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위탁기간,수탁자,예산,제외사유 등)

< 민간위탁금 관련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함.

□ 제외대상 :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청소,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 예산의결 받은 경우

○ 교통과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등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기 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선행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산림녹지과의 유아숲 교육운영(예산서610쪽)의 경우

매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탁운영자를 매년 달리 모집하고 있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위탁근거가 있다하더라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위탁동의를 거치도록 권고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예산 통계목 관련>

○ 행정안전부는 매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따르도록 하고 있음. 사업부서는 물론, 예산 총괄부서(기획실)에서는 사업의 내용에 맞게 예산과목이 설정되었는지 검토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이 기준을 바탕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사무관리비(201-01), 재료비(206-0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있어 목그룹 200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의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와 그룹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에 이전하는 목그룹 300(경상이전), 400(자본지출)과는 다름.

다음 목록은 민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통계목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부서	사업명(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예산서
일자리경제과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201-01사무관리비	24	456
환경과	진입거주자 쓰레기 봉투 지급	206-01재료비	2	684
	수급자 무상지급 쓰레기 봉투 구입	206-01재료비	11	684

⇨ 대체할 통계목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음.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300	301 일반보전금	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 자치단체가 법령(조례포함)의 근거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민간에 지급)하는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지방재원만)
		14. 기타 보상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2.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과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광역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계목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뉘는 데, 원칙적으로 경상보조금으로 자본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지자체에서도 편성시에 같은 그룹으로 편성해야 할 것임.

광역 통계목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설정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지자체 편성 예시	301-14 기타보상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2-02 민간자본보조 402-03 민간위탁사업비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다음 목록을 보면 광역단체 보조금은 경상보조금(300그룹)임에도, 자본보조 및 민간위탁사업비(400그룹)으로 편성한 사례가 많음. 물론, 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질과 내용이 같음에도 자본지출 성질의 예산과목을 편성한 이유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임.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도비보조 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예산서
일자리경제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403-02	308-01	68	472
원예산업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02-02	308-01	844	543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402-02	308-01	16	545
축산과	가축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402-01	308-01	50	554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402-03	308-01	12	554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지원사업	402-03	308-01	17	554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	402-03	308-01	80	554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402-03	308-01	68	554
	고품질 양봉 기자재지원 사업	402-02	308-01	79	557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402-02	308-01	41	559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402-02	308-01	115	562
	구제역 예방약(전업농) 지원사업	402-03	308-01	361	569
	젖소 유방염 백신지원사업	402-02	308-01	5	570
	자돈 폐사 예방 지원사업	402-02	308-01	3	571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402-03	308-01	229	575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402-03	308-01	223	576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201-02	308-01	34	576
	차량무선인식장치 공급체계 구축	301-14	308-01	14	576
	축산물 이력관리지원(귀표부착비)	402-03	308-01	130	579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사업	402-02	308-01	20	580
	학교우유급식사업	402-03	308-01	180	581
환경과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402-02	308-01	68	673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402-03	308-01	5	675

○ 자체사업(전액시비)의 경우에도 자본형성적 사업이 아니라면, 400그룹의 자본보조 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소모성이 아닌 자산적 성격을 가지는 자재·물품 구입은 자본이전 사업으로 편성)

⇨ 기업지원과의 화재피해중소기업지원의 경우,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사후지급하는 것으로 ‘기타보상금’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민간경상보조’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공모→사업신청→대상자선정 및 교부→집행→정산’의 순서로 처리되기 때문임.

*보조금 : 사전신청/교부집행/정산 VS 기타보상금 : 반대급부적 경비, 포상

부서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백만원)	예산서
기업지원과	화재피해 중소기업지원	402-02	660	484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	402-02	200	543
	퇴비공장 악취 저감제 지원	402-02	80	543
	젖소검정 지원사업	402-03	13	555
	낙농 헬퍼 지원사업	402-03	21	556
	흑염소 육성사업	402-01	85	556
	조사료 종자구입비 확대지원	402-01	120	560
산림녹지과	두릅 재배지원사업	402-01	38	609
	왕대추 생산농가 영양제 구입비용 지원	402-01	3	609

□ 그 밖에 예산과목 정정 논의 대상

⇨ 일자리경제과의 남원시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의 운영(예산안 468쪽)

(민간위탁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2021년도에 민간위탁 의회동의를 받았으나, 현재 공기관((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예산과목 정정이 필요해보임.

⇨ 원예산업과 온라인쇼핑몰 홍보·광고 (예산안 535쪽)

(사무관리비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른 광고료 및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과목의 개정안 적용

⇨ 안전재난과의 방재협회 연회비(예산안 655쪽)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은 공공운영비로 집행

⇨ 교통과의 여객버스터미널 재정지원(예산안 705쪽)

(운수업계보조금→민간경상보조)

: 운수업계보조금은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인건비명목의 지원이 어려움.

09. 운수업계보조금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2.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 부서별 특이사항 >

○ 일자리경제과의 남원형 배달앱 운영 (예산안 458쪽)

⇨ 매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배달앱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주문결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맹점  등록현황이 현저하게 적어 2023년도 4회추경  당시 이용수수료 지원예산 30%이상의 예산을 삭감요구한 바 있음. 사업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보이며, 본 사업 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농정과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예산안 494쪽)

⇨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2023.12.) 만료 및 폐지에 따라 이차보전금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근거가 부족함.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에는 융자사업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없어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특별회계의 폐지를 결정하는 대신 관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계획과 지원방안 및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간차를 두고 뒤따르고 있어 농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아쉬움.

○ 상수도사업소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보조) (예산안 885쪽, 1009쪽)

⇨ 동일한 사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에 모두 편성되었음. 재원체계로 미루어보아 특별회계에 편성한 국도비 매칭사업이 본래 편성 목적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반회계의 66억 66백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교부세 및 보조금을 통한 세입이 줄고,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 편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더욱 신중하였어야 함에도, 이번 사안과 같이 중복부기된 사업으로 인해 그 반향으로 다른 필요사업이 제때에 편성되지 못해 그 사업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

< 기금운용계획안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산업위 소관은 총 5건임.

기금명	설치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996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할수 있도록 지원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업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23	관내 생산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농정과
재난관리기금	2001	각종 잰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 사전해소 재난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전재난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001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의도모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환경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과

○ 위 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정기금이므로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나,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개별 조례에 의거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조례 제2조에 따른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근거가 없음.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따라 존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개정을 하여야하는 사항이나 이를 위한 집행부의 사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임.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92쪽)에 따르면, 전입금682,047천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음. 그렇다면 2024년도 안전재난과의 본예산안(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편성요구된 사항이 없어 전입금 마련 조치에 문제가 있음. 법정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 운용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모든 기금이 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에 유의하며 계획-운용-결과까지 그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종합의견 >

○ 2024년 예산안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온 남원시 예산이 다시 1조 아래로 감소된 예산이며, 청년·사회적경제·농업정책 분야의 세부사업이 없어지거나 보조사업별 예산금액이 줄어든 안타까운 예산임.

○ 긴축재정 상황인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더욱이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일회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 또한, 신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함.

○ 남원시와 남원시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였는지 따져보고, 효율적이며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됨. 아울러, 연내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함.